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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주도 '의료 산업화' 폐해 우려

강성욱
발행날짜: 2004-09-27 06: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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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균 국장, 영리법인 허용·기업도시 등 정책 지적

참여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의료 산업화가 결국 의료의 공백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폐해를 우려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모 월간지에 칼럼을 기고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 우석균 정책국장은 최근 의료계에 불고 있는 의료의 산업화 흐름이 결국 의료의 기업화를 이끌고 이는 곧 서민에 대한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 국장은 지난 10일 재경부가 인천 등지의 경제자유구역에서의 병원 영리법인화 방침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으로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을 위한 TF의 가동, 기업도시, 지역특구내 영리법인 허용 추진등의 일련의 '의료 산업화' 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일련의 정책들이 본격 시행돼 병원이 기업화되고 주식회사화 되면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목표인 이윤추구에 매달릴 것이며 의료 공공성의 벽은 허물어진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한 비영리법인 정책은 지금까지 민간병원이 90%가 넘는 한국사회에서 그나마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였다며 참여정부는 이 최소한의 방어벽까지 무너뜨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국장은 현재 한국의 의료도 여전히 서민들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의료의 산업화가 이뤄지면 영립법인과 민간의료보험이 중심이 되고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면 남미의 경우처럼 결국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병원에 갈 수 조차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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