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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추석연휴 자율당번제 행정처분 불가"
조형철
발행날짜: 2004-09-27 06: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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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가비상사태 강제지정만 이행의무 부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피치못할 사정이 있거나 개인 사유로 인해 자율당번 근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서 이를 행정처분하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복지부의 입장이 나와 주목된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 이어 최근 경북지역에서도 연휴기간중 당직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역의사회로 발송된 바 있다.
26일 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중 당번 근무는 자율적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 55조 2항 4호는 국가 비상사태 및 의사파업을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제외한 자율적인 당번근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정책과 김맹섭 사무관은 "추석기간 중 자율적으로 당번을 신청한 의사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자율당번제와 강제지정제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자율당번제는 말그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자청하는 것이고 강제지정제는 지자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추석기간 중 강제지정된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북도청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미 지정돼 있고 그 수가 충분하더라도 당번제 실시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휴기간중 진료를 못한다면 차라리 근무를 신청하지 말 것이지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가져온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중 전국 2만여개 병원과 5만여개 약국을 당번제로 지정했으나 약국의 경우 당번제 불성실 근무로 인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강원도 원주에 이어 최근 경북지역에서도 연휴기간중 당직근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시 업무정지 15일을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이 지역의사회로 발송된 바 있다.
26일 복지부 응급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추석연휴 기간중 당번 근무는 자율적인 것으로 개인사정에 의해 근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지자체에서 이를 제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 55조 2항 4호는 국가 비상사태 및 의사파업을 대비한 규정으로 해석된다며 이를 제외한 자율적인 당번근무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응급의료정책과 김맹섭 사무관은 "추석기간 중 자율적으로 당번을 신청한 의사가 개인사정으로 근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빌미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리"라며 "자율당번제와 강제지정제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자율당번제는 말그대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근무를 자청하는 것이고 강제지정제는 지자체가 비상사태를 대비해 지정하는 것인데 현재 추석기간 중 강제지정된 의료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경북도청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이 이미 지정돼 있고 그 수가 충분하더라도 당번제 실시는 도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연휴기간중 진료를 못한다면 차라리 근무를 신청하지 말 것이지 해놓고서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피해를 가져온다"며 "행정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을 기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연휴기간중 전국 2만여개 병원과 5만여개 약국을 당번제로 지정했으나 약국의 경우 당번제 불성실 근무로 인한 처벌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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