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이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전히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정책을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비급여･실손 개혁과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박민수 차관은 "그 결과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는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도 지난 16일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7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보완, 준비헤 나가겠다. 많은 병원들의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4월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 및 시행된 가운데, 공급자인 의료계를 포함한 각 단체가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으며,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박민수 차관은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니어의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 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보건소까지 확대했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