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사태 장기화로 의대생·전공의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의료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 양성을 가치재로 인식하는 시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의료윤리연구회는 5월 강의에서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이 나아갈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은 발제를 통해 현 의사 양성 정책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교육 붕괴 위험성을 경고했다.

양 원장은 의사를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질문하고 설명하며 학습하는 직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진료자인 동시에 교육·연구자인 삼각 구조를 가진다는 설명이다.

의사는 진료·교육·연구 등 여러 영역이 결합한 전문직으로, 이들을 양성하는 과정 역시 단순히 진료 능력만 배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의사 양성 정책은 이런 복합적 역할에 대한 이해 없이, 의대 교육 6년만으로 충분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는 것.

양 원장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연구다. 그 결과를 환자에게 설명하고 교육하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라며 "교육과 연구, 진료가 서로 융합되고 연계돼야 하는 것이 의학교육이고, 이것이 곧 의사 양성의 본질이다. 하지만 현재는 이 세 가지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개념을 많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의사 양성은 단지 의대 6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인턴, 전공의, 펠로우 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된 이후에도 연수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해 나가야 하는 끝이 없는 여정"이라며 "그러나 인턴과 전공의 과정조차 잘 알지 못하고, 펠로우나 연수 교육에 대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고 우려했다.

양 원장은 의대생·전공의 교육이 제대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려면 의료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재'라는 인식이 형성돼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책이나 사회 인식은 의료를 사적 재화로 보는 동시에 공공재적 기능을 요구하는 모순된 시각이었다는 것.

그는 의료는 사적 재화와 공공재 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정의했다. 의료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기는 하지만,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재'로 봄이 옳다는 설명이다.

의료는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표면적 가치 외에도 ▲일자리 창출 ▲국가 부 창출 ▲첨단 의학 기술 개발 등 외부효과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마찬가지로 의사를 양성하는 것 역시 가치재로 본다면 정부가 관련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의사 양성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공공적 역할을 강요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양 원장의 비판이다. 결국 이렇게 시작된 의료 왜곡이 작금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결국 단순히 의사 수를 늘려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대 증원 정책의 가정 자체가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 선언적 판단에 불과하다는 것. 또 그는 의료가 가치재라는 인식 변화가 이뤄진 후 기초와 임상으로 분리된 기존 교육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양 원장은 "보통 공공재는 국방·경찰·공중위생처럼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는 영역을 뜻하지만, 의료서비스는 엄연히 경합성과 배제성이 있는 사적 재화다"라며 "문제는 정부가 의사 양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으면서 의료의 공공적 책임만 강요하는 모순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날 의사 양성의 왜곡은 이를 바라보는 협소한 관점과 미비한 재정 지원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의사 양성은 단순히 개인의 직업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사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사회적 수익을 창출하는 공공 투자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전공의 수련 체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현재 전공의들은 ▲수련 기회 부족 ▲수련 담당 전문의 교육 몰입 여건 미비 ▲지도전문의 제도 형식적 운영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의 수익 논리 속에서 지도전문의의 수련 전념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전공의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없다는 우려다. 또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전문의 보호 시간 도입 ▲역량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강화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 마련 등 수련 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수련기관 정체성 확립과 자율 규제 강화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현행 구조에선 수련기관 상당수가 교육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심 수련 체계를 지역사회 기반 공동 수련 모델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와 함께 전공의 선발을 복수 수련병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련 평가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지도전문의 역량 강화 ▲수련기관 자격 정비 ▲교육비용 국가 지원 확대 및 정부의 실질적 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의대 정원은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요구와 의료 인프라 불균형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에야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며 "정책은 현상학적인 관점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태도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중대한 과제는 현 정부보다 차기 정부에서 새롭게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사 양성은 단순히 개인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직업 교육이 아니라, 사회적 수익을 만드는 사회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이다"라며 "최근 전공의들의 요구를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변화는 오히려 바람직한 변화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