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의료 분야에 대대적인 개혁이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진행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49.39%(1724만 3331표, 4시 33분 개표율 99.79%기준)를 차지하면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환자 중심의 의료개혁'을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우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인천, 전북, 전남 등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공공병원을 신축하거나 기존 병원을 증축하여 기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 및 울산의료원 등 지역 특화 공공의료기관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부수석전문위원은 "공공의대에 대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더 투자하고 책임지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며 "공공의료사관학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군의관 배출까지 고려해 공공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선발·양성·배치·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빚어진 의정갈등 해소 정책으로는 의료정책 국민참여 공론화 및 책임자 문책 요구 등을 약속했다.
의료정책 수립을 위해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료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이후 보편화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도화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를 보완적 수단으로서 의료법상 근거를 마련하되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시범사업은 중단하고, 합리적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일차의료 전문의 육성체계를 정비해 주치의 중심 의료체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조원준 수석은 "주치의는 보편적인 진료를 봐야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교육, 수련체계 등이 필요하다"며 "전문의 제도가 너무 발달하다보니 의료인 자체도 부족할뿐 아니라 소양이나 지식, 기술적 영역들을 학습시킬 양성 과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으로 3선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의원으로 꼽히는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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