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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전공의 복귀 기로…지역의사회 "마지막 기회"

발행날짜: 2025-06-23 12:04:33

지역의사회 호소문 잇따라 "돌아올 여건부터 만들어야"
트리플링 위기 현실화 "사실상 교육 재난…건강권 위협"

의정 사태 속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 기로에 놓이면서, 지역의사회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이들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의료계에서 지역의사회들의 대정부·국회 호소문이 줄을 잇고 있다. 의정 사태 장기화로 인한 의료교육 붕괴와 진료 현장의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의대생·전공의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정책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의정 사태 속 의대생·전공의들이 복귀 기로에 놓이면서, 이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달라는 지역의사회들의 대정부·국회 호소문이 계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현재의 의정 갈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위기라고 판단하고, 정부에 즉각적인 결단을 요구했다. 특히 교육시설과 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정원 확대는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가 복귀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학사 일정 유연화, 수련특례법 제정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4 의정합의의 계승을 강조하며, 정권 교체를 이유로 정책의 연속성을 무시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충청북도의사회는 전국 어느 의과대학도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만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3개 학년 동시 수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의대생 복귀를 위한 학사 일정 유연화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여건 재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요구다.

또 의정 갈등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필수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외침이며, 의료계의 요구는 민생 개선을 위한 절박한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정부에는 기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전환과 협업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현재의 혼란이 단순한 정책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방황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복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응급실 마비, 수술 연기, 취약지 의료 공백 등 현실적인 피해가 진행 중이며, 이는 전공의 부재가 초래한 결과라는 점을 주지했다. 진료지원인력 등 임시방편에 의존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전공의 수련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경상북도의사회는 7월이 되면 1학년 의대생 유급이 불가피해지고, 이후 3개 학년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트리플링 사태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사실상 교육 재난에 해당하며, 교육의 질 저하를 넘어 국민에게 부실한 의료가 제공되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또 전공의와 학생의 투쟁 목적이 자기파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와 의협이 다시 손을 맞잡고 책임 있는 협의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지금이야말로 학생, 의협, 정부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교육 정상화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해야 할 때라는 것.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가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제는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 개원의가 다시 하나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젊은 의사들을 현장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며, 이들의 복귀를 유도하려면 압박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임상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 법률 자문, 장학금 등 다각적인 복귀 지원책을 제시하며 의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PA 제도에 대한 재검토와, 중소병원과 연계한 기초 수련 네트워크 도입도 제안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지난 1년 5개월간 힘들고 고통받은 사람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사회 갈등 속에서 의료계마저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부터라도 의대 교수와 개원의, 전공의, 의대생들이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끈끈했던 선후배 관계, 존경하던 교수님, 사랑하는 전공의와 의대생들로 돌아가기 위해 서울시의사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가 하나로 뭉쳐 한목소리로 정부와 대화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국민을 설득한다면 두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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