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전공의 군 문제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 후 군에 입대한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를 촉구하는 의사단체 성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치권과의 만남도 성사되는 상황이다.

5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전공의 수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닌 미래 의료를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군 복무로 인한 수련 중단을 개인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복귀 방안과 병역 관련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에 반발해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전공의 수련 체계 복구가 본격화되는 국면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의 군 입영 문제를 '제도적 결함'으로 규정했다. 병역 의무 이행이 수련 단절로 이어지는 구조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다. 병역이 미래 의료인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사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의사회는 TO 보장을 통한 복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가 제대 후 원 소속 병원에 복귀하려 해도 해당 연차 자리가 없거나, 1년 차부터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년간의 임상 경험을 무력화시키는 인력 낭비이며, 국가적 손실이라는 것. 복귀 TO를 사전에 확보해 수련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서울시의사회는 병역 수행 전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에 대해 '병역휴직' 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현재는 병역으로 인해 사직한 전공의가 제대 후 아무런 보호 없이 복귀를 시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병역휴직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출산, 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련 중단도 '복귀 후 수련 재개'가 가능한 통합적 휴직 제도로 관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서울시의사회는 "수련 중 입영 유예를 제도화해 수련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올해 복귀 예정인 전공의 다수가 군 입영 대기 상태에 있는 만큼, 실효적인 유예 제도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학사 복귀 조치는 교육 정상화의 출발일 뿐"이라며 "전공의 복귀 보장이 병행돼야 완전한 회복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본과 4학년의 탄력적 학사 운영과 마찬가지로, 전공의 수련에도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병역을 이유로 수련이 단절되지 않도록, TO 보장과 병역휴직제, 입영 유예 등 제도 개편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역시 지난 31일 오후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실을 예방해, 병역법, 군인사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5일 밝혔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한지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군의관·공보의의 과도한 복무 기간을 정상화하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이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며 "이는 선배 세대가 젊은 세대에게 해결해 주어야 할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의료정책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와 같이 장기간 군 복무 유지 시 입영 대상자인 의대생·전공의의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군의료와 지방의료의 붕괴는 바로 닥칠 재앙"이라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군의관과 공보의의 장기 복무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군의료와 지역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복무 기간 단축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니어 의사 매칭 사업, 지방 의료 개선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배 총무부회장, 김승수 대회협력이사가 함께하였고 의원실 관계자들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