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사관학교(가칭) 설립 및 지역의사제 실행을 공식화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세부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관련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설립해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교육기관으로 신설될 예정이다.

지역의사제 전형은 이르면 오는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충분한 투자와 보상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의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한다.

현재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원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 간병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간병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내년 하반기 200개소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를 진행한다. 본인부담률은 30% 내외. 2028년에는 350개소, 2030년에는 500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확대한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참여율은 2025년 4월 기준 34%로, 2030년 50% 이상을 목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 상종 참여 확대를 위한 이행 로드맵을 수립하며, 내년 1월까지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전 병동 운영기관 보상강화 등 구조개선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