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서 의사와 요양보호사 응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여파와 요양보호사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제출한 '보건의료인국가시험별 응시자 수 추이 및 합격률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개 직종 국가시험 중 의사 국가시험의 경우 응시 인원이 2024년 3231명에서 2025년 382명으로 88.2% 급감했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도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5년 12만 9602명으로 61.8%p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대생 집단 휴학 등으로 응시 인원이 크게 감소했고, 합격률도 70%대로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의정 갈등 해소 국면에 따라 제90회 의사 국가시험 필기시험에 10월 1일까지 1186명이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보호사 국가시험의 경우 2023년 33만 9377명에서 2024년 18만 1890명, 2025년 12만 9,60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다가,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원조건 변경 등 제도 변화에 따라 응시 인원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진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 분야 요양보호사와 아이돌보미 교육 지원조건을, 교육 신청 시 훈련(교육)비의 약 45%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2024년부터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선납하고 6개월 이내 돌봄 서비스 분야 취·창업하고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선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실질적인 취업 연결과 인력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변화라는 게 당시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교육 수요층 특성상, 100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를 90% 선납하는 일은 무리여서 수요가 감소한 것.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1000만 시대가 되었고,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돌봄 및 요양보호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 전국에서 11만 6734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보호사 국가시험 합격 인원이 2023년 29만 9516명에서 2025년 11만 5755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돌봄 현장 곳곳에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과 교육 여건 개선 등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