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의 의료수익이 10%대에 불과하는 등 심각한 재정 적자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대란의 여파로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은 40%대까지 급감해 공공병원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은 보건복지부 및 산하 공공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의료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 운영비용 대비 의료수익 충당 비율이 10.9%에 불과했다. 자체 수입만으로는 운영비의 1/9 수준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심각한 재정 상태임을 의미한다 .

국립공주병원 역시 2024년 11.4%를 기록하는 등 대부분의 국립 정신병원은 낮은 수익성 속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 적자'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의료대란의 여파는 필수 재활 의료를 담당하는 국립 공공병원에도 치명적이었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2023년 77.6%였으나 , 전공의 사직이 본격화된 2024년 37.4%로 급락한 뒤 2025년 8월 기준 42.1%에 머물고 있다 .

국립재활원 관계자는 "의료대란에 따른 전공의 사직 후 병상 이용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병원은 재정적 어려움과 운영난 속에서도 취약계층 진료와 재난대응 등 공공 보건의료 기능을 꾸준히 수행했다.

국립나주병원의 입원 환자 중 의료보호 대상 등 취약계층 비율은 40%대 후반에 달했다.

국립공주병원은 지역사회 정신재활 전달체계를 강화해,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율을 2022년 77.6%에서 2024년 87.4%로 끌어올리고, 퇴원 후 3개월 내 재입원율을 국내 평균 대비 59.7%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23년에만 충청, 강원, 경남, 호남권역 재난 심리지원 거버넌스 체계구축 워크숍 등 재난 대응 훈련을 총 7회 수행하는 등 공공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했다 .

장종태 의원은 "국립 공공병원이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으로 운영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의료수익이 운영비용의 10%대에 불과한 재정 구조는 병원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며, "특히 국립재활원의 병상 이용률 급감은 필수 공공의료 인력 공백이 곧 국민의 의료 접근성 약화로 이어진다는 심각한 신호"라고 지적했다 .

이어 "정부는 국립 공공병원들의 필수 의료 및 공공 보건의료 수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 체계를 시급히 강화하고, 필수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공공의료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