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숙원 과제인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줬다. 건보공단이 수년간 요구해온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특사경 권한을 허용해줬다.

이 대통령은 정 이사장을 향해 특사경을 통해 가짜환자, 허위 진료 사례를 잡아내는 역할을 하려면 추가 인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다. 이에 정기석 대통령은 40여명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40~50명 지원을 해주라"고 지시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건보공단은 민간기관이라는 생각에 일부 반대가 있는 것 같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금감원도 민간기관이지만 유사한 권한을 줬다고 하더라"라며 특사경 권한을 허용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을 통해 허위 환자진료 등 사무장병원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건보공단은 수십 년 째 특사경 제도 필요성을 거듭 요구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한 것은 이례적 행보다.

이 대통령은 특사경 권한을 허용하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을 향해 제대로 역할을 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