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안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 입장까지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성분명 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집회 대회사를 맡은 김택우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라 환자의 질환 상태와 병력, 복용 중인 약물, 연령 등 다양한 임상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고도의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이를 단순한 성분 선택으로 축소하는 것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성분명 처방이 약국의 재고 상황에 따라 약이 선택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약국 재고를 기준으로 환자에게 약이 제공되는 비상식적인 구조가 만들어질 경우 환자 맞춤형 치료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은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환자별 임상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동일 성분이라도 제조사, 제형, 부형제 차이 등에 따라 환자 반응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소아와 고령자, 중증질환자, 수술 또는 장기이식 환자 등 건강 취약 계층에게는 이러한 작은 차이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의 주체와 책임을 모호하게 만드는 성분명 처방 제도는 결국 환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며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료 시스템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국회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경제 논리로 국민 건강을 매수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약사단체가 예산 절감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이 성분명 처방과는 무관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의약품 수급 문제의 본질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 구조와 왜곡된 약가 정책, 생산 구조 문제에 있다"며 "이러한 근본 원인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우회적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성분명 처방이 강행될 경우 의약분업 체계 자체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이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이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성분명 처방이 입법을 통해 강행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의 일방적 파기로 간주할 것"이라며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백지화 논의까지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날 집회에서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서도 국회를 향해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결의문에서는 해당 법안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약국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의 원인이 정부 정책 실패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은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과 잘못된 약가 정책이 수급 불안정을 초래했음에도 국회가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전문가 영역을 침탈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국회가 끝내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14만 회원의 사즉생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와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이주병 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한미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