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모두 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료일원화를 위한 교육 통합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의협과 한의협의 참여 의향을 확인했다.

이원화된 현 의료 체계가 ▲진료 정보 분절 ▲교육 자원 중복 ▲의료 인력 비효율적 활용 ▲양 직역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기존 면허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미래의 통합 의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학제 통합을 우선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한쪽을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흡수 통합 방식이 아니라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하나로 묶어 나가는 방식이라면 양 단체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전성훈 법제이사는 중장기적으로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참고인은 "단순한 과목 이수를 통한 자격 공유가 아니라, 에비던스 베이스(근거 기반) 등 국제적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현대 의학 수준의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의료일원화는 직역 간 협상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의 문제인 만큼, 환자 단체와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 구성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은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교육 통합을 먼저 추진한다면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일차 의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직속의 통합 논의 기구를 구성해 통합 의학 안에서 한의학의 위상을 독립된 과제로 다뤄줄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되어야 하며, 기존 한의사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전제는 공통의 도구와 언어인 만큼, 한의사의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1차 의료 참여를 확대하는 과제가 일원화를 핑계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초음파 등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렸다. 한의협은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을 행정적으로 정상화하고, 일차의료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최근 있었던 한의사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은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 같은 쟁점을 실질적으로 논의할 구조 마련을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용역 연구도 결합해 진행해 보겠다"며 "현재 의학한림원 산하 특별위원회에서 양 직역이 참여해 토론을 진행 중인 만큼, 민간 차원의 논의와 정부 차원의 논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