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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고지서 우편발송으로 188억 낭비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6 21: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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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 정책감사 건보공단 지적…이메일로 84억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연간 188억원을 발송비용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비용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다.

6일 한나라당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입수한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보험료 납부금액과 납부기한 등을 기재한 보험료 납입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매월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금년 4월 기준으로 납입 고지서 9백만건을 발송 비용으로 연간 188억원을 우편 발송비용으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 “우편고지 외에 인터넷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전자고지를 납입고지서의 송달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자고지를 하면 납입고지서의 우편발송으로 인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공단도 국세청과 같이 전체 고지건수의 49.8%인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가입자에게 전자고지하는 경우 우편발송비용만도 연간 84억원 상당 절감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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