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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단 국감 조직혁신 '한 목소리'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08 07:22:10

“항아리형 인력구조…조직비대…대거 기습승진” 추궁

국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에 대한 7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보공단의 조직혁신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이상락(초선ㆍ경기 성남중원) 의원은 “공단이 수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입자 관리업무를 전산화해 업무량이 대폭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감축이 미진했다”며 “공단의 비정상적인 항아리형 인력구조와 조직 비대화 문제를 조속히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의 현재 보험가입자 수는 금년 7월 기준 1천7백8십2만2,000명으로 1천8백3십6만3,000명인 국민연금관리공단보다 100만명 가량이 적지만 관리인력은 오히려 국민연금 4,521명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의 전국 227개 지사는 세무서나 국민연금관리 공단 지사 수 대비 3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당 김선미(초선ㆍ경기 안성시) 의원은 “문제는 지사의 현원 상황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지사에 따라 인원이 남는 지사가 있고 부족한 지사가 있는데도 적절한 인원이동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거의 모든 지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4급의 경우 서울지역본부 산하 은평지사와 서대문지사의 경우 각각 3명씩이 남고 양천지사는 6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6급의 경우도 대부분 본부와 서울, 경인본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강원, 부산, 대구, 경북, 광주는 전무했다.

한나라당 곽성문(초선ㆍ대구 중남구) 의원은 건보공단에 대해 조직혁신은 뒷전으로 대거 승진 인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곽 의원은 “공단이 작년 12월 5급 직원 1,000명을 4급으로 대거 기습 승진시켰고 그중 ‘업무수행능력 및 공단발전 기여’라는 판에 박은 똑같은 이유로 100명을 특별 승진시켰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국민건강을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할 공단이 오히려 국민건강을 볼모로 승진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강하게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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