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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비급여 무작위 청구 횡행

구영진
발행날짜: 2004-10-08 13: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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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의원, 비급여 보험청구 실적 현황 지적

각 요양기관들이 보험청구가 불가능한 비급여항목을 무작위적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경기· 광명 을)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각 요양기관들이 2003년 한해 동안 약 50만건 80억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에서 전재희 의원에게 제출한 '보험비급여항목의 보험청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월평균 7015곳의 종한병원과 병의원, 치과병의원, 약국, 한방병원 등의 요양기관에서 8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보험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 의원은 이어 "2004년 6월 상반기 보험청구현황 집계만도 17만 8천건에 달해 37억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며 "일단 청구하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구가 많다"고 힐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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