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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흥봉 전 장관 증인채택 분업점검

이창열
발행날짜: 2004-10-12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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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건보통합ㆍ의약분업ㆍ기초생활보장 문제 점검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석현)가 차흥봉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여 건강보험통합과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으로 있어 주목된다.

복지위는 12일 오전 상임위원회를 열고 차흥봉 전 복지부 장관과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를 각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측 국감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차흥봉 전 장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일 뿐만 아니라 지난 1999년과 2000년 의약분업과 의료계 파동 당시의 주무 장관으로서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전문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참고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차흥봉 현 건보통합추진기획단장은 지난 1999년 5월부터 2000년 8월까지 복지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의약분업 추진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를 잘못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편 의약분업 정책 추진 3년 동안만 복지부 장관은 차흥봉, 최선정, 김원길, 이태복, 김성호, 김화중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장관이 5명 교체되었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2회에 걸쳐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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