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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의료정책 질적향상 우선돼야"

강성욱
발행날짜: 2004-10-13 11:15:22
  • 가

고경화 의원, 공공기관 진료실적 급감…민간과 중복 피해야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공공의료정책에 대해 민간과의 중복을 피한 질적 향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국립의료원 국정감사를 통해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병상 확충 보다는 직절향상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미 민간병상수가 과잉상태인 상황에서 특히 의료기관 밀집지역인 수도권 지역에 병상수를 틀린 대형병원을 세우는 것은 중복투자로 인한 자원낭비와 경쟁비용만 소요할 뿐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사실상 차별성 없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행위에 매달리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공공 병상수를 늘리는 것은 불필요한 경쟁만 야기할 뿐 아무런 효과도 없으며 공적자금을 투입해 ‘민간병원’을 양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적정 병상 이용률이 통상 80% 정도이고 서울지역 병상이용률이 100%에 달하는 데 반해 국립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이 70%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공공병원의 확충이 가져올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국내 공공의료 확충 정책의 대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공공의료기관의 질적기능을 정립하는 데 투자하고 양적 확대는 과잉되고 부실한 민간병상을 점차 공공병상으로 흡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공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진료보다는 지역민 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지원사업에 주력하게끔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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