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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가 16%인상…병상 신·증설 규제"

박진규
발행날짜: 2004-10-19 09: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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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단, 김근태 복지부장관 만나 현안 개선건의

대한병원협회는 18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가 현실화와 병상 신증설 규제 등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 유태전 회장등은 이날 김근태 복지부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의약분업 이후 병원들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병원산업의 육성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시장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건의했다.

수가인상과 관련, 유태전 회장은 "주40시간제 도입과 물가상승률ㆍ노사협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으로 최고 15,9%의 건강보험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만성적인 적자요인이 되고 있는 응급의료수가와 병실료에 대한 정부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실거래상환제를 보완해 적정마진을 인정해 주며, 관리비ㆍ약품파손 및 반품 등에 따른 비용발생을 고려해 줄 것과 유통거래 마진(고시가의 24.17%)을 인정해 줄 것도 요구했다.

병협은 또 수도권지역에 병상 공급이 집중되어 의료균점에 심한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병상 신ㆍ증설이 규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들의 수련교육비용 국고지원 비율을 늘여 줄 것과 의료기관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수용성을 높이고 병원들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병원협회의 자율권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철수 부회장은 중소병원 병상가동률이 60%’에 그치고 있다"며 "중소병원지원육성법의 조속한 제정과 개방형병원제가 병의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도록 활성화 할 것을 요청했다.

이종철 부회장은 30%로 묶여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종별가산율을 조정해 줄 것과 임의비급여 문제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근태 장관은 "병원 경영의 애로를 타개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약가제도 및 임의비급여의 문제점과 개선책 등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건강보험 적용 제외 문제는 한국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병원계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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