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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복지행정시스템 ‘유명무실'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21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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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화 의원, “지자체, DB구축 활용 안해”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가 4년전에 도입한 복지행정시스템이 각 지자체들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정부는 200년 9월 기초생활수급자의 상황 파악을 위해 각 지자체에 복지행정시스템이 보급됐디만 입력누락 등의 문제로 복지DB 구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에 복지부는 일선 지자체로부터 별도 보고를 통해 개괄적인 수급자 현황 자료만을 취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고 의원이 '복지DB상의 수급자 현황'과 '별도 보고에 따른 수급자 현황'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수급자 수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4년이 된 시점에서 복지DB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가구별 소득, 추이분석, 평가 및 모니터링, 심도있는 통계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 1,700만명을 관리하고 있는 국민연금만 해도 매월 심층적인 통계자료를 생산해 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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