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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 "제약-병원 직거래 허용 반대"

장종원
발행날짜: 2004-10-28 14: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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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권고 반기… "리베이트 관행이 먼저 척결돼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제약사와 병원간에 금지된 직거래를 허용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에 보건복지부가 반기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약관련 비리를 엄정하게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제약사와 병원간 직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일부 부처의 주장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일부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 주장이 적절하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병원과 제약사간의 직거래를 제한한 것은 약가를 둘러싼 답합을 통해 부정부패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병원과 제약사간의 리베이트는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부정부패가 사라지면 규제를 철폐할 수도 있겠지만 언제인지는 아직 알 수 없고 당분간 그럴 계획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건강보험 흑자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관심을 모았다. 이 발언은 건강보험 흑자분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는 "건강보험 흑자를 두고 의사와 약사단체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오랜만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신약 처방은 의사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지 처방권을 제약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있다"며 "보험급여 기준 결정은 처방 후 비용대비 판단이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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