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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료수가 결정 위한 건정심 삐걱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1 22: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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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단체 “복지부 일방 운영…월권행위” 비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의 내년도 수가 계약 협상 결렬에 이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운영도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 시민단체들은 21일 건정심과 관련 일방적 운영을 중단하라며 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입자 대표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6일에 이어 17일과 20일 소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한 건정심의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가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제안했다.

복지부는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요양기관협의회 간의 수가 협상과정을 보고하는 내용에서도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최종 안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회의를 강행했다.

가입자 대표들은 이와 관련 ‘소위원회 구성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이처럼 복지부가 수가소위를 강행하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같은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보며 이와 관련하여 건정심 위원장의 공식 사과와 22일 본 회의에서 정식으로 논의에 붙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ㆍ보험료ㆍ급여확대의 논의에 대해 그 범위를 인위적으로 구분할 경우 불필요한 마찰과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다”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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