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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ㆍ고경화 보건복지위 우수의원 선정

이창열
발행날짜: 2004-11-22 18: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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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국감 모니터단 “공단 개인정보 유출 반드시 책임 물어야”

올해 NGO 선정 정기국회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열린우리당 2명과 한나라당 3명의 의원이 선정되는 한편 보건복지위(위원장 이석현)는 전체 16개 상임위중 3위를 차지했다.

특히 NGO 모니터단은 국정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개인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은 23일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전북 고창 부안군) 의원 및 장향숙(초선ㆍ비례대표) 의원과 한나라당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 전재희(2선ㆍ경기 광명을) 의원, 정화원(초선ㆍ비례대표) 의원 등 총 5명을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NGO는 복지위 국감 활동에 대해 “복지위는 이번 국감기간 동안 식품 의약품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생물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대책을 집중 추궁했으며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의 정책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졌고 파행없이 성공리에 국감을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1급 장애인 국회의원 2명의 활약이 두드러져 장애인 정책에 대한 살아있는 대안이 제시되었고 450만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여야 의원간에 피감기관으로부터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받기 위해 회의를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의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특히 건보공단과 관련 “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신상정보와 질병ㆍ진료내역까지 포함된 개인급여 내역정보를 뚜렷한 기준없이 제공하고 휴대전화의 복제 문제, 계좌추적권의 남용문제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NGO는 올 해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주요 이슈로 국민연금제도 및 건강보험제도, 백신문제와 질병관리 부실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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