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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수가 2.99% 보험료 2.38% 인상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2 15:04:37
  • 가

건정심, 첫 합의도출...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2.99%, 보험료는 2.38%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또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00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투입되며 의원의 진찰료도 현행보다 2% 가량 인상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일 특별소위원회가 마련한 단일안 중 보험료를 2.7%에서 2.38%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합의했다.

또한 보장상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당기수지 균형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건정심에서 심의 후 의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합의안에 따르면 의원 진찰료는 총액기준 2%가 인상돼 이를 환산할 경우 환산지수는 점수당 58.6원 수준이다.

초진료는 179.63점에서 183.22점으로 500여원, 재진료는 128.54점에서 131.11점으로 370원 가량이 인상된다.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 조정안이 건정심에서 합의를 이루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선 보장성 강화방안과 관련 재정추계를 놓고 가입자와 공익자 대표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장시간 논란을 벌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재정 안정 기조를 전제로 특별소위에서 단일안을 마련한 대로 1조50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합의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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