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로그인을 하시면 메디칼타임즈의다양한 연관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등록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수가 2.99% 보험료 2.38% 인상안 최종확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06 14:50:26
-
가
-
URL복사 -
-
건정심 19차 회의, 김복지 위원들 합의정신 치하
내년 건보수가와 건강보험료가 당초 합의대로 수가 2.99%, 보험료 2.38% 인상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19차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의료수가, 보험료, 보장성강화 규모 등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고 의료수가는 2.99% 인상하여 모두 2%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는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2.99%인상된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진찰료가 8.7%인하된 의과의원의 초진·재진 상대가치 점수가 2%인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2.38%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0.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원에서 126.5원으로 2.9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1조50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희귀병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료·수가·보험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정심 19차 회의를 열어 내년에 적용할 의료수가, 보험료, 보장성강화 규모 등을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침체된 국내 경기와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예년보다 훨씬 낮은 2.38%로 보험료 인상폭을 결정하고 의료수가는 2.99% 인상하여 모두 2%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는 현행 56.9원에서 58.6원으로 2.99%인상된다.
이와 별도로 2002년 진찰료가 8.7%인하된 의과의원의 초진·재진 상대가치 점수가 2%인상, 내년부터 적용된다.
보험료 2.38% 인상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21%에서 4.31%로 0.1%p,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은 123원에서 126.5원으로 2.9원이 각각 오른다.
복지부는 또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전환하고 보험적용이 되더라도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100분의100 본인부담 항목은 우선적으로 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1조50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본인부담 상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 암·희귀병등 중질환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기로 했다.
복지부는 2001년 7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된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험료·수가·보험급여 범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이날 회의에 들러 위원들의 합의정신을 치하하고 자랑스러워하며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책 기사
- 의사도 경영을 알아야 산다 2004-12-08 07:56:47
- 환자감성 자극...이미지 광고 뜬다<3-完 > 2004-12-08 07:34:35
- 피어싱 관련 급여기준 행정해석 '오락가락' 2004-12-06 12:56:47
- "의료광고 규제, 해도 너무한다" 범법자 양산<1> 2004-12-06 06:50:12
- 공단, “무통분만 DRG 적용 필요성있다” 2004-12-06 06:34:03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