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제도의 올바른 시행과 정립을 위해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녹색소비자연대는 9일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에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평가제도(이하 의평제도)의 올바른 발전방향과 민간 참여방안'이란 주제로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경환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시민단체들은 올해 처음 실시된 의평제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병원과 정부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강세상 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여러 곳에서 힘을 합쳐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통해 의평제도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최경일 사무관은 "포럼에서 지적된 사항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지만 올해가 처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달라"며 "제3 독립기구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다만 시기에 있어서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 역시 "소비자단체와 환자가 참여하는 의료소비자활동이 의평제도에 꼭 필요하다."면서 "복지부가 수용의 뜻을 비쳐 반갑고 정부와 병원 주축의 쇼가 아닌 의료기관평가를 위해 불시평가와 확인평가가 병행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올해는 제도 실시 평가 원년으로 미흡한 점이 많았지만 의평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닌 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조사항목의 수정 및 기간변경 등의 개선과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의료기관평가는 시설 및 환경 평가 등에 치우친 감이 있어 추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보장과 의료질 향상이라는 원래 의평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의료질 평가'로 바꾸고 실사기간을 현행통보식에서 불시 평가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토론자들은 올해의료기관평가에 대해 '평가기준개발 노력과 보완, 산하 기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진정한 의료기관평가를 자리잡도록 하자'며 대체로 긍적적인 반응을 보였다.

포럼 발제에는 진흥원 이신호 보건의료산업 단장과 녹소연 신현택 상임위원, 평가담당자로 직접참여한 녹소연 변성원 정책위원, 평가실사를 받은 서울대병원지부 최은영 간호사가 참여해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의미와 현황부터 의평실사과정의 내용, 의평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안까지 열띤 발표를 이어갔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의료기관평가 결과공표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