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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등 1인이상 사업장 직장가입자 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03 0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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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차관, 5년내 건강보험 본인부담 30%로 낮춰

동네의원등 1인이상 사업장을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송재성 보건복지부차관은 구랍 31일 교통방송 시사·정보 프로그램 '강승필의 교통시대'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조속한 시일내 1인 이상 사업장을 전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 지역 가입자 비율을 현재의 52%에서 40% 수준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아직 30%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농민과 영세 상공인 가운데 취약업종 종사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들만 지역가입자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년에 실시한 본인부담상한제와 내년부터 실시되는 MRI 보험급여 등에 힘입어 내년에는 건강보험 급여율이 현재의 61%에서 최대 66%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선진국 수준인 70%까지의 10% 차이를 5년 안에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고령화 사회 대비책과 관련해 송차관은 "중풍 치매노인을 위한 노인요양제도를 2007년부터 도입, 노인요양시설 750곳을 만들 계획"이라며, "2005년에 시범사업을 통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상반기 중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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