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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44억 흑자 예상...내년 수가전망 ‘흐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1-06 07: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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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작년 1조 5천억원 흑자 보장성강화에 올인

건강보험 재정이 보장성 강화와 재정수지균형 유지에 맞춰져 올해 당기수지 흑자는 44억원 에 멈출 것으로 전망돼 향후 수가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5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건보재정 운용방안에 따르면 올해 건보재정 수입은 보험료·국고·담배부담금 등 포함 20조 2,887억원, 지출은 20조 2,843억원으로 당기수지 44억원 흑자를 기록해 총 712억원의 누적수지흑자를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건정심위의 합의대로 지난해 1조 5천억원의 당기흑자 달성분이 올해 보장성 강화에 모두 투입되고 재정수지 균형유지를 통한 안정적 운영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빠듯해진 건보재정수지 관련 신년 벽두부터 내년 요양기관 수가에 대한 인상의 여력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08년까지 보장성 70% 달성을 위해 올해 1조 5천억원 범위내에서 급여를 확대, 보장성을 66%까지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고 있는 반면 수가는 상대가치점수 관련 재평가 연구를 완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만 제시됐다.

또한 정부는 상대기치운영기획단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에서 이해당사자간 이견조율 및 보험재정 추가부담 등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전개토록 한다는 계획으로 재정균형 상태에서 충분한 수가인상의 여력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재정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보험료 인상과 수가인상 수준을 놓고 가입자와 요양기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료계가 기대하는 충분한 인상 수준에 근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때 지난해 12월 분업이후 처음으로 대화와 타협으로 협의를 이뤄낸 올해 보험료수가 결정의 기조를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스스로 04년도 정책평가를 통해 그간 재정형편상 제한적이면서 의료비 통제에 역점을 두었던 건보급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있는 만큼 수가협상관련 어떤 현안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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