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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에 1조5천억 투입 '못마땅'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11 07:12:13
  • 가

최경수 차관, 주40시간제 수가보전 적정하지 않아

최경수 국무총리실 사회수석 조정관(차관급)은 10일 저녁 서울시병원회 정기이사회에 참석, 지난 12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조5천억원을 투입키로한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정기이사회는 최 조정관을 강연자로 초청, 병원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자리였다.

최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재정추계로 의약분업 이후 4조6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됐고 이 때문에 정부도 큰 손해를 봤다"며 "1조5천억원을 보장성 강화에 쏟아부은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계 현안과 관련 "공공과 자율성 부문에서 부딪치는게 많은 분야가 교육과 의료지만, 의료부문은 발전적 진전이 나오고 있다"며 "공공성강화를 추진하면서 의료전체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조정관은 이어 "저부담 저급여의 악순환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2006년부터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정 작업을 통해 시장원리가 다소나마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관련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신약개발등 170여개에 이르는 의료관련 규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검토가 총리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여기에 대해 누구도 확실히 얘기 못한다. 여러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며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인센티브시스템을 통해 장기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급성기 병상의 신증설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엇갈리는 만큼 공공의료체계 구축차원서 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약분업에 대해 최 조정관은 "의료계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 한다. 하지만 의약분업 분명한 것 있다. 오히려 의사가 환자진료에 전념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한다. 국민들 불편 감내할 수 있다.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수가 보전 주장에 대해서도 "주5일제 시행이후 경영수지 나빠진 분야도 있지만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다"며 "의료수가 보전은 적정하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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