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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자보 진료비 심사일원화 논의 진통

박진규
발행날짜: 2005-01-21 06: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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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보험료 누수방지” 병협 “先자보수가 개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일부 국회의원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건보 자보 산재 3대보험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논의가 의료계의 반대로 난항하고 있다.

병원, 심평원, 손해보험협회 삼성화재등은 1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심사평가체계 일원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등은 전문적인 심사평가 기관 활용을 통해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분쟁을 해소하고 보험료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심사평가 체계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종별가산율, 비급여항목 등의 수가일원화를 전제한 심사평가체계 일원화는 수용할 수 없다며 먼저 불합리한 자보 진료수가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병협 유태전 회장은 20일 시도병원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자보는 응급·외과·급성·중환자가 대부분이어서 (통합할 경우)여러 문제가 많다”며 “사보험을 국가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장복심(환경노동위원회), 유시민(보건복지위), 김영춘(정무위)등이 일원화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든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건을 심평원에 심사를 위탁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자보 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청구’하는 안(1안)과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진료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분쟁조정심의회와 심평원에 선택적으로 심사청구’하는 안(2안)을 두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특히 김영춘 의원은 조만간 1안을 골자로한 개선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김영춘 의원실 관계자는 “1월말까지 각계에서 진료비 심사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의견에다 2월중 공청회를 열어 관련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구상중인 법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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