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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급여지출 21조 6000억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10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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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보험료 수입금액은 33조 9000억원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국민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급여지출은 금액은 총 21조 6000억원이며, 보험료 수입금액은 총 3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7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보험 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출금액은 GDP의 약 3%이며, 수입금액은 4.7%에 해당한다.

보험별 급여지출은 건강보험이 15조원(GDP 대비 2.1%)으로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국민연금보험이 2조 3000억원(GDP 대비 0.3%),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1조 8000억원(GDP 대비 0.3%)을 지출했다.

또한 연금종류별로 국민연금보험이 15조 6000억원(GDP 대비 2.2%)을 거둬들여 가장 높았으며, 건강보험이 13조 2000억원(GDP 대비 1.8%), 산재보험이 2조 5000억원(GDP 대비 0.3%), 고용보험이 2조 6000억원(GDP 대비 0.4%)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77년 제도를 도입해 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까지 확대했으며, 국민연금은 88년 제도를 도입, 99년에 마찬가지로 도시자영업자까지 확대했다. 또 고용보험의 경우는 지난 95년에 도입해 98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했으며, 산재보험은 지난 64년에 도입, 2000년에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7월 산재보험의 전 사업장 확대 적용 등으로 복지국가가 필요로 하는 제도적 기틀은 마련했으나, 1880년 의료보험을 도입한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제도화의 초기단계로서 보험제도의 정착과 성숙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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