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환자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항생제 처방률이 59.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18일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별, 의원별 급성상기도감염(감기)와 같은 상병진료에 처방된 항생제 사용지표 자료를 입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은 의약분업 직후 다소 감소했지만 2003년 3분기부터 다시 증가했다.
감기환자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은 2004년을 기준으로 종합병원과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평균 45.42%였고, 의원급은 59.47%로 높았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중 감기환자들이 많은 이비인후과는 지난 3년간 평균 74%, 소아과는 67% 가량이 급성상기도염 환자에게 항생제를 처방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항생제 내성률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민 건강권의 적신호가 아닐 수 없다”면서 “항생제 규제를 의료기관 자율에만 맡겨선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통계”라고 못박앗다.
참여연대는 “ 항생제 처방률 평가 결과를 급여비 지급에 연동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며, 항생제 과다사용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상위 의료기관과 그렇지 않은 하위 진료기관 명단공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 착수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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