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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마루타' 무면허업자 실형·의사 무죄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03 12:38:02
  • 가

서울지법, 간호사 불법채혈 혐의로 벌금형만 선고

[메디칼타임즈=] 수술을 시연한 한 의료업자에게 실형이 내려진 반면 의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무면허 의료업자가 성형수술 시연을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W의원 H원장에게 무죄를, 직접 수술한 무면허 업자인 K모씨에 대해서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부정의료업 혐의를 인정, 3년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의학 전문용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점과 의사면허가 있다고 속여 수술을 시현토록 했다는 H원장의 진술은 일관된데 반해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 면허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K씨의 진술을 계속 번복한데 따라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업자 K씨 변호를 담당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3년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며 즉각 항소를 진행했다” 고 밝혔으며 가족인 P모씨는 “의료기기 공급관련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을 받게됐다”며 “더이상 내용을 밝히기 힘들다” 고 말했다.

다만 H원장은 임상병리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채혈 등을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에따라 면허정지 등의 처벌은 불가피하게 됐다.

H원장측 변호사는 "무면허 업자가 의사행세를 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검찰측의 항소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며 "나머지 의료법 위반혐의는 인정한 만큼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K씨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적발된 사건이다.

H원장은 이전 개원하자마자 이같은 사건에 휩쓸리면서 귀향을 결심하고 심각하게 전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주변인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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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라고 2005.05.04 10:46:32

    씹으실려면 우선 순위가 잘못된것 같지 않나요?
    티비에 요가나 무슨 근거없는 대체요법으로 현혹시켜 사람들 더 아프게 만드는 의료유사업자도 아닌 이상한사람들부터 제재 하는게 우선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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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1 2005.05.04 10:42:36

    또다른 물리치료사 입니다.
    마치 전기치료가 물리치료의 다인것 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과연 물리치료가 어떤 학문인지 좀 깊게 보시고 말씀해 주실수는 없습니까?
    핫팩이 물리치료의 전부인양 말씀하시는 분들..
    병원에서 그렇게 강요하는데 무슨 할 말이 그리도 많으십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해놓고 이제는 뒷다마 까십니까? 그리고 왜 기사와 관련없는 물리치료사를 꺼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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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진인 2005.05.04 00:12:35

    더럽군!
    모든권력을쥐고 있은 의사가 무죄면
    휘하 노예들도 당연히 무죄아닌감.

    더러운 한국법!

    현 한국의료관계법이 전문성을 인정하고 있지않은이상 모든책임은 의사가 져야마땅한법

    이건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권력과 권한을 가진대신에 책임을 진다며...

    더러운 한국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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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수 2005.05.03 22:56:43

    이렇게 의료현실을 무시한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채혈과 심전도검사문제입니다. 간호사가 피도 못뽑게 만든거 언제부터 입니까? 간호사가 피안뽑는 병원이 어디잇습니까? 심전도는 왜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면 안됩니까? 간호사가 그거 안배웁니까? 그게 학문적으로 임상병리사가 해야하는 이유가 무슨 근거가 있어서 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너무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수액도 의사가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혈관주사는 의사가 있으면 간호사가 할수 있습니다. 의료의 현실을 전혀 무시한 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채혈과 심전도부터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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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치료사 2005.05.03 21:56:24

    물리치료사 입니다.
    간호사 채혈에 물리치료사가 왜 나오는지
    채혈은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나 임상병리사가 직접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리 말이 많소

    님들이 간호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한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면 직접 하던지 아니면 하기 싫으면 임상병리사를 고용하면 될것을 하기도 싫고 고용도 싫다면 병리검사 포기하던지 ...

    선택은 님들의 자유가 아니요

    님들의 권리인 의권은 중요하고 다른 면허자의 권리는 무시한다면 님들은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은 자명한 사실 아니요

    이것이 의사의 인격은 아닐진데 왜 몇이서 난리를 하는지 모르겠군요 상식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펌하는 말씀들이 심한듯 하군요
    의사면 의사답게 행동했으면 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당신네들에게 무엇을 잘못했소

    비리가 있어도 님들이 더 많을 것이요
    막가는 표현은 자중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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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쥐치 2005.05.03 18:58:44

    시민,일반인 지랄하는놈들은 물치쥐새기들이지
    이새기들 사기치는거봐라.
    니들이 시민,일반인이면 내가
    느들의 짱 노무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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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05.05.03 18:55:20

    이런개망나니들 먹여살리라니...
    이들이 개판쳐서 환자떨어지고
    병원 망하면 월급만
    쏙 빼먹고 쥐새기처럼
    다른 병원 의사 찾아간다.
    또 그병원 말아먹고
    월급챙겨 다른의사 찾아간다.
    완전 기생충 종자들.

    이런 놈들을
    의사가 먹여 살려야할 이유가 있을까.
    일자무식한 세라젬 의료기업자들도
    물치기계 잘도 사용하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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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뱃사공 2005.05.03 17:52:10

    여기 의사 아닌 양반들보소 니그들 일이나 신경써 왜니네들일도못하면서떠드냐
    알았으면 찌그러져라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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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쓴소리 2005.05.03 17:09:17

    참을려고했는데..
    야!
    이놈들아 인간이좀되어라
    생각하는것들이..
    이런놈들이 어떻게 의사가되었노..
    저질들 ..
    자기입장만 생각하고....
    의사..?
    의심스러운 사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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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떨거지들 2005.05.03 16:31:03

    여기저기 들러부터 먹으려는놈들 세상.
    느들 멋대로해라.
    의사한테 들러부터 먹으려들지말고.

    답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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