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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준비 잘하고 있나?' 실태조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5-17 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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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병협 내주 돌입...기시행병원도 조사대상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주40시간제 확대시행과 관련 지난해 주40시간제를 시행한 근로자 1000명 이상 병원과, 올해 7월부터 확대 적용할 300명 이상 병원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공무원과 병원협회 직원 4인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내주부터 전국 20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 시행이 병원의 인력배치와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300명 이상 병원의 준비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복지부와 병원협회가 합동으로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40시간제를 처음 시행했고 올해부터는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병원계는 주40시간제 시행과 관련해 인건비 증가등 경영에 악영향을 받고 있으며, 올해 300인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 상당수 중소병원들이 15%가량의 비용상승 요인이 발생해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세대 조우현 교수는 지난해 1천인 이상 사업장 적용에 앞서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 수가3~4% 인상요인이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지난해 수가 인상분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주40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1000명 이상 병원들에서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경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1000명 이상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는 주40시간제 시행전후 6개월을 비교하고, 300명 미만의 경우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지만 병원계는 향후 수가협상과 현재 진행중인 산별교섭에도 이 결과가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등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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