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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책자 발간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19 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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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득파악 강화위한 장치 추진

정부는 조세정의 구현을 위한 참여정부의 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담은 책자를 발간,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책자는 세원투명성을 제고하여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간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사회통합과제를 다루고 있다.

청와대 빈부격차․차별시정기획단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들이 정책협의와 조율을 통해 세원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마련한 13개 추진전략과 추진일정 등을 담고 있다.

이중 복지부는 건강보험․국민연금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는 소득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법제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처는 앞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를 계획대로추진․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추진과제는 과세당국의 금융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 제고, 부가가치세제 정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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