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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S 자보수가 정치적 결정 분노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8 19: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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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도의사회장 성명서 통해 복지부, 건교부 맹비난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가 한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을 우려해 IMS를 무원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28일 IMS와 관련 긴급 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 이론에 근거한 명백한 의사 의료행위이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의학이론에 입각한 것이면 의사의 의료행위로 본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찌르는 것은 다 침이다. 따라서 IMS는 의사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이미 IMS와 같은 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TENS와 FIMS가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되었고 단순IMS(simple IMS)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의 이유로 적정수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27일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자보수가는 청구가 접수된 15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앞으로 IMS와 관련된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의협의) 일시적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IMS 인정 △범정부 차원의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보다 집단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의사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현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28일 IMS와 관련 긴급 회의를 연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전국시도의사회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IMS는 현대의학 이론에 근거한 명백한 의사 의료행위이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의사가 침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현대의학이론에 입각한 것이면 의사의 의료행위로 본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협회가 ‘찌르는 것은 다 침이다. 따라서 IMS는 의사들이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의협은 “이미 IMS와 같은 의학적 원리를 이용한 TENS와 FIMS가 건강보험 수가로 인정되었고 단순IMS(simple IMS)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등의 이유로 적정수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해 마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27일 ‘지난번 심의회에서 결정한 IMS 자보수가는 청구가 접수된 15건에 대해서는 유효하지만 앞으로 IMS와 관련된 심사청구건은 복지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복지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의협의) 일시적 소요를 막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IMS 인정 △범정부 차원의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이 국민의 건강권보다 집단행동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면 의사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면서 “이 모든 책임은 원칙을 무시하고 눈치만 보는 현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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