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민노당, 의료비 본인부담률 집중조사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1 06:29:11
  • 가

원외국감 핵심항목 공개…인천경제자유구역 문제도

원외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 진보 국정감사 추진단(단장 김석연 변호사)은 1차 검토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46개 핵심 국감 항목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단계에 착수했다고 최근 밝혔다.

46개 항목 안에는 ▲의료비의 본인부담률 증가 문제 ▲공공의료 확대 방안 ▲보건복지부 농특세 배정 예산 중 62% 관리비 전용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추진 관련 문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국감 추진단은 현재 이들 46개 사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약 100여 종의 정보공개청구서를 발송하고, 방문 조사를 실시하는 등 자체 조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부터 의정대책팀을 구성, 관련 자료 수집을 진행해 추진단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검토 작업이 완료되면 9월 1일 경 ‘진보국감 보고회’를 열 계획이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핵심 국감 과제로 선정된 의료비 본인부담률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민노당이 전면적인 무상의료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점에 비춰 볼 때,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을 본인부담금 인상이라는 편법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노당이 발표한 46개 핵심 국감 항목에는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책 ▲정부 주요 투·출자 기관장 인사 관련 문제 ▲선관위 정치자금 감사 및 사후대처 부실 ▲삼성 에버랜드(이재용 관련) 고발 사건의 처리 지연에 따른 형평성 문제 ▲과학기술처의 R&D 투자 선정 관련 비리 의혹 등이 포함됐다.

민노당의 원외 국정감사는 원내 정당의 국감과 달리 원외에서 국정 전반을 검토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그 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정감사에 대한 감시 운동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원외에서 이뤄진 대체 국정감사는 처음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