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특집|변혁의 시대...미래를 준비하자

고령화사회에 있어 보건의료분야의 화두는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국가적 재정 부담이 거론된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2018년 65세 이상의 노인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노인비율 20%대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견되고 있다. 그만큼 노인의료비 증가의 속도도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의료비의 늘어나는 만큼 당연히 병의원이 수혜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단순 공식을 대입하기는 어렵다. 이에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사회 흐름속의 의료기관 현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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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시장 틀이 바뀐다.
2. 소비자들의 도전
3. 의대졸업=의사 공식 무너진다
4.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라
5. 의사단체 구태를 벗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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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증가 현황 저출산 기조
건강보험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급여비는 99년 1조 9568억원에서 04년 5조 1097억원으로 매년 20%대에 육박하는 무서운 속도의 증가율을 나타내며 금액기준으로 2.6배가 늘어났다.

총급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16.7%에서 04년 22.9%로 증가했으며 2010년에는 30%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보 가입자중 04년 65세 이상의 인구는 374만명으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으며 타연령층에 비해 3배정도 급여비가 높게 나타났다.

2000년 고령화사회의 기준인 7%를 넘어선 이래 노인환자에 대한 급여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갓 흑자구도를 달성한 건강보험 재정의 최대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단순한 비교로 04년 기준 갓 태어난 0세부터 29세까지 인구의 총급여비가 5조 4130억원으로 노인환자 급여비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노인의료비 증가는 국가적 해결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산부인과와 소아과에 직격탄으로 또 고령화사회를 재촉하는 주된 요인인 출산율 저하 현상은 수치상으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안명옥의원실에서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04년 신생아는 48만 1085명으로 03년 49만 3471명보다 줄었다. 합계출산율(1명의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2002년 1.17명 보다 더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수치다.

병의원 고령화사회 수혜주에서 열외?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산부인과와 소아과와 달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의료비 증가에 따라 나머지 일부 진료과목은 조금이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의료서비스·제약·실버 또는 시니어비지니스와 경우에 따라 민간보험이 고령화사회에서 뜨는 사업이라는 각종 분석이 쏟아지지만 외형이 아닌 내실을 따져본다면 의료기관이 포함될 지는 미지수다.

현재의 노인환자 급여비 구조를 보면 외래를 보면 만성질환중심의 장기처방이 많은 만큼 급여비중 의약품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약값의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내원일당 진료비가 약국의 경우 전체연령 평균이 1만 4443원인 반해 노인환자는 2만 2739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노인환자의 입원진료비 비중이 높고 70대 남자이후 연령대에서는 외래급여를 추월(04년 기준),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상관관계는 타 연령대에 비해 적다.

병원의 입장에서도 입원환자 건당내원일수(입원일)가 긴 노인환자 진료수익이 상대적으로 낮고 병상회전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환자는 늘지만 내실은 확보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K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학병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급성·만성병상이 혼재 운영되는 형국” 이라며 “환자의 전원 등 효율적인 재배치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이 노인의료비의 증가에 따른 확실한 수혜주인 고혈압 등 만성질환 치료제 중심의 제약업계·이들의 질환보장중심의 보험업계, 실버타운 등 시니어사업, 간병인, 등과 함께 흐름을 함께할 것이라는 단언은 어려운 처지다.

건보재정의 부담과 의료의 과잉경쟁
피터 G. 피터슨은 그의 저서에서 고령화에 따라 보건의료비 상승의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전세계의 정부들은 “보험수가를 최대한 낮춤으로 수지를 맞추려 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다만 그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 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산업이 고령화의 수혜주인 반면 의료는 수요증가로 ‘수익성 유지’라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한 셈이다.

적자구조에서 벗어나 낮은 보장성 해결 방안이 도출되고 있는 넉넉하지 못한 건보재정을 고려하면 노인의료비 증가는 적정 진료수가의 보장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가 언론기고를 통해 "병원의 위기는 '의료의 과잉'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는 엄청난 의사인력의 배출과 이에 따른 과잉경쟁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의료계가 정비해야할 시급한 문제다.

그는 현재‘ 한국의료의 부족한 것은 활성화가 아니라 적정화’라며 시대에 맞는 의료의 재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외형이 아닌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단 그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개원가 대부분 경영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현재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따른 변화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병원구조 합리화-실버산업 주도권 잡아라
국내 의료기관의 과다한 병상수 구조조정은 병원구조 합리화를 위한 시급한 과제다.

초과 공급된 급성병상의 가동률은 현재 67%대로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친다.이에비해 요양병상은 인구 10만명당 6.7개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크게 모자라는 수치로 일본의 경우 요양병상은 10만명당 170개다. 병상수급조절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이 노인 및 성인질환 특화병원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개원한 것을 비롯 보바스 기념병원, 노인병 및 성인병 전문병원과 요양중심의 노인병원 등 고령화에 따른 병원간의 보다 정교한 매치가 요구된다. 즉 급성과 만성병상의 단순 구분보다 세분화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로 노인 전문요양병원과 중장년을 위한 요양병원, 급성 노인질환 전문 등 세분화되고 특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요양시설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파트너쉽의 유지 등 수동적 대응 보다 병원주도의 실버타운, 요양시설의 운영 등 보다 적극적인 영역의 확장이 필요하다.

실제 플러스클리닉은 실버타운은 병원주도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으며 도심형 실버타운인 시니어스타원는 이미 병원이 모태다.

이와함께 방향노인환자 중심의 주치의 혹은 단골의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의원급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나가야할 때다. 의료기관이 고령화사회의 수혜주로 확실한 자리매김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