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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협조 지속시 '분업평가위' 배제 고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04 1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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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충분한 시간 두고 참여 독려...국회내 설치 불가

“의사협회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분업평가위원회 참여를 독려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 배제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4일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국회내 분업재평가위원회 촉구를 요구하면서 정부내 평가위 구성시 불참을 통보한데 대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참여를 독려하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의료계 위원추전 경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분업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으로 의협의 참여를 지속 독려해 나갈 방침지만 마냥 기다리기는 힘들다” 며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에는 의료계 인사를 다른 방식을 통해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단 언제까지가 시한이고 이후 인사추천 경로를 변경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며 “분업 평가에 있어 ‘의료’가 핵심으로 논의에서 제외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전향적인 의협의 협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또 의협의 국회내 분업평가위 설치 요구는 “현 상황에서 고려될만한 사안이 아니다” 며 분업평가위원회은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복지부는 위원회 구성과는 별도로 현재 분업예외지역 등에 대한 실태조사등을 진행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실무작업을 진행중이라며 차질없이 분업평가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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