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下|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론 타당한가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이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안을 발의하면서 서울대병원 특권 폐지 논란이 일고 있다. 구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정부 예산 지원면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공의료서비스나 임상연구, R&D 분야 등에서 다른 국립대병원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논리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병원에 걸맞게 오히려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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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울대병원은 예산만 축내는 하마인가
2.공공병원의 원죄와 위상

서울대병원의 캐치프레이즈는 ‘국민과 함께하는 21세기 초일류병원’이다.

국가중앙병원의 역할과 함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서울대 암연구소장 방영주 소장은 11일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서울대병원의 위상과 역할’ 심포지엄에서 국제 경쟁력 확보와 생명공학을 새로운 사명으로 제시했다.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들을 유치하고, 올해 10월 병원내 국제줄기세포센터를 설립, 국제 연구의 중심축을 선점하겠다는 것으로 연구기능에 역량을 집중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도 원론적으로 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박민수 공공보건정책과장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사람도 결혼할 때 궁합이 잘 맞아야 한다”면서 “국립대병원은 연구, 교육, 진료 3대 기능을 조화시켜야 보건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며 공감을 표시했다.

또 박 과장은 “공공의료는 서민을 위한 진료만이 아니라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면서 주요 질병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도 포함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R&D를 투자하는 게 공공의료인데 연구와 교육이 위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이 이관되더라도 교육기능이 위축되지 않으며, 저소득층 진료를 강화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러나 서울대병원 정도언(정신과) 교수는 박 과장의 궁합론에 이견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청사진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교육부와 서울대병원은 지금까지 결혼생활을 해 왔는데 공공의료 확충 예산이 4조3,0000억에 달하는 재혼(복지부) 상대가 나타났다. 팔자를 고쳐볼까 생각하는데 부인(국립의료원)이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간 부부생활이 원만한 것 같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립의료원을 향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하려 하지만 그간 국립의료원에 대해 제대로 투자한 게 있느냐는 비판이다.

정 교수는 “정부가 현재 어떤 상태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며, 이 때문에 재혼할 것인가 다소 우려감이 있을 수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뒤엎을만한 보장과 계획을 제시해야 설득할 수 있다”며 분명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위상 재설정과 별개로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특권 폐지론이 그것이다.

메디칼타임즈 독자의견란에 ‘구조조정’이란 네티즌은 “현재 대학병원은 교육, 연구는 뒷전이고 진료만 강화해 돈 버는데 혈안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돈에 초월하고 학문과 제자들에게 애정을 가진 교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민’이란 네티즌은 “서울대와 국립대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왜 혈세를 지원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들 병원이 공공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나 서울아산병원 등 사립대병원도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담당하지 않느냐”고 겨냥했다.

그는 “만성적자의 문제는 국립대 특유의 비생산성과, 효율성 저하, 놀고먹는 복지부동 자세, 경쟁 부재, 평생 직장 보장받고 아쉬울 것 없는 배부른 강성 노조”라면서 “이런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운영을 하는 병원을 왜 세금으로 배불려야 하나”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교육연구부문과 임상연구소, 어린이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199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이 연구와 진료, 교육면에서 자타가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국민들이 특권론에 동조하고 있는지 위상 변화를 모색하는 현 시점에서 털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