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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중노위 결정 병원 문 닫으라는 얘기냐"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26 10:02:38

성명 발표 "병원 현실무시한 노조편향적 결정" 비난

중노위가 병원노사 산별교섭과 관련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데 대해 병원계가 '문을 닫으라는 얘기냐'며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지난 22일 병원노사 산별교섭이 결렬되자 임금 5% 인상(공공 3%), 주5일제 도입 토요 외래진료 대촉 축소, 생리수등 확대지급을 골자로한 직권중재 결정을 내렸다.

병원협회 유태전 회장과 전국병원장들은 26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는 주 40시간제에 따른 병원경영 악화 및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2005년 수가인상률 등의 요인을 아랑곳하지 않고 병원의 희생만 요구하는 일방적인 중재결정을 내렸다"며 강도높게 비난했다.

특히 중노위가 "정부 및 지자체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국공립 등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선 3% 임금인상을 결정한 반면, 예산지원 없이 진료수익에만 의존해야하는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선 5%를 인상토록 한 것은 부당하며, 주5일제가 첫 적용되는 중소병원에 대해선 그 어떤 보완대책도 무방비인 가운데 부담만 덧씌웠다"고 성토했다.

성명은 "따라서 우리는 중노위의 병원경영 현실을 무시한 노조편향적 결정을 개탄하며 부당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도 불사할 것이며 청와대 노동부 복지부 등 관계요로에 병원계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를 알리는 호소문을 올리기로 하는 등 적극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은 정부에 대해서는 "병원경영 정상화가 국민건강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즉각 적정한 추가 수가 인상 및 주 5일제에 따른 손실보전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대해서도 성명은 "병원 종사자 한사람 한사람이 환자진료의 막중한 소임을 수행하는 병원구성원의 일원이란 점을 재삼 자각하여 차후 교섭에서 병원경영 정상화를 이룩하는데 합심협력하는 자세로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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