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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국회에서 평가...23일 첫 토론회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04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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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의원실, “평가주체관련 논의 될 수 있을 것”
의약분업 5년에 대한 평가가 시행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정형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약분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분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평가 주체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실은 “분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며 “찬·반의견을 듣고 분업의 발전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토론자들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분업평가의 주체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국회내 분업평가 요구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대 6년제 문제와는 별개의 현안임을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분업 국회내 재평가 문제는 여·야 모두 당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어렵고 또 국회의원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문제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부간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은 “복지위에서 분업평가가 진행된다면 이를 마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의원실도 “시행기관에서 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며 “국회내 평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우당의 한 의원실도 “분업평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조율하는데 국회가 나서는게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모 국회의원은 의약단체와의 만남에서 사견을 전제로 약대 6년제 관련 의·약간의 갈등과 관련 해법으로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임의·불법조제 등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분업평가를 통해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국회차원에서 분업평가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에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분업을 평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 며 “역으로 국회가 자체적인 평가를 추진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4일 정형근 의원실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약분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 분업에 대한 진단과 함께 평가 주체의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근 의원실은 “분업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며 “찬·반의견을 듣고 분업의 발전방향과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회로 삼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토론자들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분업평가의 주체 문제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며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국회내 분업평가 요구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약대 6년제 문제와는 별개의 현안임을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주장해온 분업 국회내 재평가 문제는 여·야 모두 당차원에서 추진되기는 어렵고 또 국회의원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문제라는 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으나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가부간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은 “복지위에서 분업평가가 진행된다면 이를 마다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의원실도 “시행기관에서 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며 “국회내 평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열우당의 한 의원실도 “분업평가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조율하는데 국회가 나서는게 바람직하다” 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모 국회의원은 의약단체와의 만남에서 사견을 전제로 약대 6년제 관련 의·약간의 갈등과 관련 해법으로 의료계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임의·불법조제 등에 대한 우려 부분에 대해 분업평가를 통해 논의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부분이라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도 국회차원에서 분업평가 논의가 이뤄진다면 이에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분업을 평가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할 사안은 아니다” 며 “역으로 국회가 자체적인 평가를 추진한다면 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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