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의원 1곳당 월평균 수익은 1,376만원으로 추정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주장한 488만원보다 3배나 많다.
대한약사회는 28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1차 의료기관 경영 실태’ 조사결과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약사회는 대개협은 의원 1곳당 월평균진료비 1,908만원에 월평균 지출 1,420만원을 근거로 488만원의 월평균 수익을 추산했지만 이는 잘못된 산정법을 적용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즉 수익을 산정할 때 총수입과 총지출을 비교해야 하지만 이를 간과했고, 건강보험 수입도 외래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또 비급여수입도 수익산출에서 제외했고 월평균 지출금액도 출처나 산정방법이 불명확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이런 오류를 수정해 계산한 결과 총 수입 2796만원(건강보험총진료비) 2,132만원, 비급여진료비 664만원), 총지출 1,420만원으로 1,376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약사회는 2000년 9월부터 2003년 3월 사이에 진찰료는 17.1%, 재진료는 20%가 인하되어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가가 가장 높았던 2000년 9월을 기준으로 수가 변동을 비교함으로써 경영상태가 악화된 것 같은 오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의약분업 실시 이전에 적용됐던 건강보험수가를 기준으로 2003년 3월 수가를 비교한 결과 초진료는 6,710원에서 9,950원으로 48%, 재진료는 3,410원에서 7,120원으로 110%가 각각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약사회는 강조했다.
약사회는 서울시의사회 발표한 자료와 관련해 약국에 조제료로 지급된 5조 3천억이 순수 의약분업 비용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모르거나 의약분업을 부정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라도 일축했다.
약국의 월평균 순익이 67% 증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료의 출처가 불명확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약사회는 오히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의약분업 이전인 1999년 3조 8천억원에서 2002년 5조4천억으로 40.6%가 늘었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요양기관 종별 경영수지 분석 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2002년), 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200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연보(2001-2003년)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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