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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학제 연장 철회...대정부 투쟁 강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8-19 15:44:16
  • 가

의협, 약사불법진료근절·국회내 분업평가 선시행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2+4체제의 약대학제연장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19일 의사협회는 약대 학제개편 관련 성명서를 통해 학제연장이 의료시스템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정부와 여당은 약학대학 학제연장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의협은 “약사들의 불법진료 근절, 의약분업의 국회차원의 공정한 재평가,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며 “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특정 집단의 이해에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간주하고 현재 진행중인 집단 휴진 찬반투표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약대 학제연장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72%(부산 KBS전화 설문)가 반대하고 있는 약대 학제연장은 국민이 받을 혜택보다 교육비 부담, 의료비부담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지난 의약분업 추진당시에도 분업이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추가비용 부담보다 이득이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시행 5년이 된 지금 국민들에게 좋아진 것보다 불편과 비용만이 증가해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약대 학제연장을 통해 국민들에게 무엇이 좋아지는가를 명확히 밝혀야 함에도 추상적인 주장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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