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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의료예산 올해 2.3배

전경수
발행날짜: 2003-09-02 06:04:55

2004 복지부예산안…건보 부담금 41.5% 증가

내년도 공공의료부문 예산이 올해 4,081억원의 2.3배 수준인 9,401억원으로 대폭 확충된다.

또 지역건강보험재정의 정부부담금 지원액도 금년보다 41.5% 늘어나 총 3조7,924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복지부 예산액은 올해보다 약 43%가 증액된 11조 9,653억 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 가운데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사업에 올해 4,081억원의 230% 수준인 9,401억원이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공공병원확충 및 시설 현대화에 내년도 923억원을 포함해, 2008년까지 29,670억원이 투입된다.

또 울산지역에 3백 병상 규모의 공공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내년도 39억원을 비롯해 총 909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에 984억원 ▲국가중앙병원 설립에 373억원 ▲국립보건원 운영 1,071억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778억원 ▲농어촌지역 방문보건사업에 68억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금 지원액은 올해 보다 41.5% 증가한 3조7,924억원이 배정됐으며, 공·교보험 부담금에 3,072억원, 농어민건보료 지원 710억원, 국민연금관리공단 운영 지원 2,322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병원협회가 담당하게 된 의료기관평가 사업에도 총사업비 13억6천6백만원이 투입된다.

예산안은 9월 말까지 기획예산처의 최종 검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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