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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투쟁 언제하나?...시행령 발표는 미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9-21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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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약대 학제개편 시행령 입법예고 10월 이후 전망

의료계가 집단휴진 등 대정부 투쟁의 시작 시점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투쟁의 신호탄으로 삼을 약대 학제개편 시행령 입법예고가 더디 진행되고 있기 때문.

21일 교육부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에 따르면 약대 학제개편 관련 시행령 입법예고의 시점에 9월을 넘겨 10월이후에나 발표될 예정으로 정확한 발표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입안과정에 있어 부처간 협의에 필요한 열흘가량의 시간등을 고려할 때 9월 발표는 어렵다" 며 "빠르면 10월중에나 입법예고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또 "의료계의 대정부투쟁 등은 전혀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위성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약대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의료계는 당초 빠른시기에 약대 학제개편 입법예고를 예상, 집단휴진 찬반투표 등 대정부투쟁 준비를 진행해왔으나 D데이로 잡은 입법예고 시점이 늦춰지면서 임시대의원총회 일정도 아직 유동적인 상태다.

실제 의학전문대학원 등 보건의료 교육체계에 대한 2차례의 토론회, 정형근 의원실에서 진행된 분업평가 관련 토론회등 투쟁 준비를 위한 이벤트가 이뤄졌으나 입법예고 시점은 여전히 미정이다.

의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약대 학제개편 입장 발표 만으로 대정부 투쟁을 개시하기는 모호하고 제반상황등 함께 고려하겠지만 입법예고의 시점을 대정부투쟁 출발시점으로 잡고 있어 아직 계획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교육부의 입장발표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약사회는 시행령의 발표 시점에 대해 "늦춰져도 무관" 이라며 느긋한 표정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 학제개편 문제는 일단락 됐다고 판단, 자체정화와 제도적 개선 등 그간 미뤄왔던 현안을 풀어나갈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이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시점 고민이 계속되면서 지난 2000년 의료계 집단폐업 투쟁관련 김재정 회장, 신상진 의원 등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위에 대한 상고심이 29일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정감사기간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밖에 없으며 본격적인 수가협상이 10월부터는 진행되는 상황의 변화가 의협의 계획에 득이될지 실이될지는 좀더 두고봐야 할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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