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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인상 중단, 총액상한제 도입해야"

조형철
발행날짜: 2003-09-03 11: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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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시민단체, 빈곤층 위한 의료정책 지원 촉구

보건시민단체들이 저소득층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본인부담 인상시도 중단과 총액상한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시민단체들은 3일 '빈곤층 긴급의료지원'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책으로 외래진료 본인부담율 인상 중지, 총액상한제 도입 등 10대 지원정책을 발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시행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보험료 체납세대를 평가해 빈곤으로 인한 경우라면 체납 보험료를 탕감해 보험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외래와 약국의 소액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있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총액상한제를 도입해 실질적이고도 합리적인 정책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안된 10대 정책은 ▲빈곤으로 인한 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보험료를 즉각 탕감 ▲외래·약국 소액진료비 본인부담률 인상 시도 중단 및 차상위계층에게 약제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포괄해 의료급여 수급자 전면 확대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10% 인하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급여일수 제한조치 폐지 등이다.

또 ▲건보 본인부담 총액상한제 도입 ▲공공병원의 민영화 중지 및 공공병원 확충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보건복지 예산 확대 ▲직장보험료 상한선 폐지 및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개선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과 응급의료대불기금 빈곤층 의료지원사업 활용 등을 내세웠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에서 빈곤문제와 빈곤층의 의료문제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밝히라며 이에 대한 정책대안과 구체적인 시행계획 등을 발표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사회보험노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등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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