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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의료관리시스템 ‘허점 투성이’

장종원
발행날짜: 2005-09-28 18: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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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군 의료체계 개혁 촉구

현역군인들이 군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불편, 전역대상 질환 은폐 등을 이유로 군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있어 군보건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업군인의 민간의료기관 진료 실적이 2002년 8만5,793명 2003년 9만6,172명, 2004년 11만522명으로 매년 12%,14.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군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불신과 진료결과가 해당 부대에 통보되는 것을 우려해 군인들이 군의료기관을 회피하고 있다”며 “후자의 경우 군복무가 힘든 질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역하지 않고 군에 남아 있을 수 있어 군 전투력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군인건강은 국가 최후 보루인 군 전투력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군보건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범정부적 개혁으로 군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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