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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3940명, 폭력 등 각종 범죄에 연루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04 07:17:26
  • 가

경찰청 2004년 자료... 강력범 29명, 의료사고 561명 등

지난 한해동안 의사 한의사 등 3940명의 의료인이 폭력, 살인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다 쇠고랑을 찬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청이 최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2004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의사 총 3940명(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중 1424명은 절도 등 형법 위반으로, 의사 2516명은 의료법 등 특별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살인과 강도를 저지른 의사는 각각 2명, 1명에 불과했으나 강간을 저지르다 쇠고랑을 찬 의사는 26명으로 강력범은 총29명에 달했다. 또 폭력범은 420명, 지능범은 357명이었다.

의료사고로 추정되는 '과실사상의 죄'와 관련된 의사는 총410명이었으며 '명예에 관한 죄'는 50명, '신용, 업무와경매에 관한죄'는 13명, '주거침입의 죄'는 8명, 위증제는 17명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15명이 해당돼 처벌을 받았다.

특별법 위반 사례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이 각각 284명, 939명이었으며, 업무와 관련해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이 45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마약)'이 13명, 의료법 627명, 약사법 32명, 보건범죄특조법 16명, 폐기물관리법 18명 등이 법을 위반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17명,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20명, '윤락행위등방지법'에 34명,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3명이 연루됐다.

이외에도 주차장법 위반이 12명, 향토예비군설치법 19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이 9명으로 눈에 띄었다.

한편 여성 범죄 의사는 총 263명이었는데 '과실사상의죄'와 '낙태의 죄'를 범한 경우가 각각 38명과 4명이었으며, 지능범 26명, 폭력범 17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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