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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국 686곳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장종원
발행날짜: 2005-10-10 12:05:38
  • 가

분업이후 5년간 3억8천 환수... 신풍 214품목 '최다'

의약분업 이후 5년간 병원·약국 686곳이 의약품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했으며, 그 금액도 3억8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은 10일 "지난 5년간 조사 대상 1685개 요양기관 중 41%에 해당하는 686개 기관이 실거래가 제도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위반 요양기관이 2000년 19개기관, 2001년 251개 기관, 2002년 161개 기관으로 증가한 이후 2003년 113개, 2004년 110개, 2005년 상반기 32개 기관이 위반했다.

환수금액도 2000년 680만원에서, 2001년 1억4698만원, 2002년 1억1761만원, 2003년 4033만원, 2004년 5779만원, 2005년 1185만원이 환수됐다.


2002년~2005년 현재까지 의약품 가격 조정 상위 20개 기관
부당청구 의약품이 가장많은 제약회사는 신풍제약으로 214품목에 달했으며, 이어 한국유나이티드 제약(155개품목), 삼천당 제약( 112개품목), 삼일제약(98품목) 순위였다.

또 동광제약 101개, 삼일제약 98개. 중외제약 88개. 제일약품 85개, 한올제약 79개, 종근당 73개, 명문제약 71개였다.

강기정 의원은 "실거래가격은 의약품 거래내역원장, 비용수수관련 카드영수증 및 입금표와 함께 병원과 약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지만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거래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약업체 등 의약품 공급업체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실거래 가격을 파악하여 리베이트 비용등의 약가 거품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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